「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0호

개정이유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보호출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 사용기관 등을 규정할 필요

1. ○전산관리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종류 규정제3조의2 신설
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업무, 이용 기관, 연계 정보 등을 규정안 제14조의2제2항,별표3ㆍ4
3.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추가별표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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