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87호

개정이유 —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02. 06. 공포, 2024. 08. 0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되었고 상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1. 가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구성 등의 세부지침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음

2. 나실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안 제14조

   실시료의 감면·중과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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