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2호

개정이유 — 실증ㆍ시범구역에서의 규제특례,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ㆍ육성시책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68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로 정하고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ㆍ조정할 안건에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안 제106조제3항
2. 나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심항공교통 관계부처인 국방부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 추가안 별표 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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