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89호

개정이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상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5년”을 “8”년으로 변경하고,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범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안 제100조 제1항 개정
2. 나교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실적을 교통관련 기관 등에 위탁안 제114조의2 제5항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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