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86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청소원, 건물 관리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854호, ’23.12.26 공포, ’24.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전담기관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예외 기준 마련제3조제4항

   청소원, 건물 관리원, 직업 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나정보제공동의서의 명칭 변경제5조의5 제1항

   및 회원권의 정의 마련(제5조의5제5항 신설) 재산등록시 정보제공항목에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권의 정의를 마련함

3. 다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연장제27조제5항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을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1.1～2.28)에서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함

4. 라민간인재 대상 취업승인 사전협의 기간 확대제34조제4항

   채용계약시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시부터 취업승인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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