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98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470호, ’23.6.13 공포, ’23.12.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의 표시방법과 가액산정방법, 거래내역 신고방법,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제4조제7항제4호 신설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2. 나

   가상자산의 재산등록방법을 정함(제4조제3항 신설) 가상자산 재산등록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하도록 함

3. 다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을 정함(제4조의2제5항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액으로 함

   2) 그 밖의 가상자산은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4. 라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방법 마련제5조의2

   1)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신고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대상을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로 정함

   3)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방법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함

5. 마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의 제출 등에 가상자산 추가제5조의5제1항

   재산등록의무자 등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받는 정보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6. 바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제27조의15 신설)

   1)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2)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 가상자산 보유 확인방안, 징계 등 조치 방안 등 각 기관의 장이 가상자산 보유제한 제도 운영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5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5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