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025호

개정이유 —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한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대해 공개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시행령 제7조제4항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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