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구성 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며,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보실로 명칭을 변경함.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7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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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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