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47호

개정이유 —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의 법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질환 선정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1. 가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1조
2. 나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3. 다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명 수정안 별표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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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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