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바꾸고,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및 체계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규정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변경 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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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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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 의료기술과 연구개발, 생산 및 관련 서비스가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된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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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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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9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9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