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92호

개정이유 — 스포츠클럽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078호, ‘24. 1. 23.공포, ’24. 7. 24.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제5호

2. 나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4조
3. 다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 추가안 제6조 제2호
4. 라법 제12조 제1항 중 “지방체육회”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8조 제2항
5. 마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6. 바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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