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1호

개정이유 —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행위허가 신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비용지원 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2. 나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3.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4. 라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5. 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

6. 바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7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