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보호출산 산모 등의 가명진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6개 시행규칙 일괄개정) - 보호출산 산모 등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활용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6개* 일괄 정비 * ①의료법 시행규칙, ②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③의료급여법 시행규칙, ④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⑥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호출산 산모 등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 활용 근거 마련
보호출산 산모 등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은 환자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주소와 연락처를 보장기관의 정보로 대체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산관리번호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부여하는 별도의 관리 번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1
- 예고 종료2024-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