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40호

개정이유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 근거 조문 폐지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소속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기능 변경에 따라 명칭 또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존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통상조약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통합하게 되어 위원회 명칭 변경이 필요함

2. 나정부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금융서비스 및 디지털 통상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3. 다통상정책자문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4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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