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및 주요 내용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