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7호

개정이유 — 모바일 랜덤채팅앱이 성매매, 청소년 조건만남, 약물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의 주요 경로가 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보완안 별표2 제2호 하목 개정

   1)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참고설명자료(조문별 개정이유서등)(청소년보호법시행령_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