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 산업기술 유출 대응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4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9명(7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하면서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다군 4명)으로 전환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역량 강화 및 경찰헬기ㆍ모의비행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2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대응을 위하여 정원 273명(경감 172명, 경위 10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정 172명, 경감 101명)하면서 정원 26명(순경 26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다군 1명)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9급 23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9명(9급 39명)을 각각 행정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본부의 공업ㆍ시설직렬 1명(6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식품위생ㆍ위생 또는 조리 직렬 3명(9급 3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으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치안 역량 강화 및 용어 정비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제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안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범죄수익 추적, 산업기술 유출 대응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총 34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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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수사국) 라.
변경 전
라. 건설·환경·의료·보건위생·문화재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
변경 후
라. 건설·환경·의료·보건위생·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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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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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 인원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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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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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