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0호

개정이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1. 가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안 제2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시간 확대안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함

3. 다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특례 규정 정비안 제26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특례 규정을 정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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