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89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이 불기소, 선고유예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량한 노래연습장업자의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위반 시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1. 가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 관련 행정처분 면제 기준 추가안 제15조제3항
2. ㅇ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3. ㅇ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4. 나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관련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2
5. ㅇ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각 영업정지 10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단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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