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5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되어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에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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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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