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28호

개정이유 — 청소년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86호, 2022. 9. 27. 공포,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영업정지처분 면제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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