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92호

개정이유 — ’24년 예산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액이 반영됨에 따라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주업요건 중 일부 경영 면적 인정기준 정정과 중복된 종사일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주업요건 중 경영면적 인정기준 정정안 제5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2. ○

   임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 면적(3만제곱미터 이상·10만제곱미터 이상) 인정기준을 산지에서 주소지 또는 사무소로 정정 * (현행) 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시·군 포함 → (개정) 그 주소지가(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 포함

3. 나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상향안 제9조제1항
4. ○지급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5. 다육림업 직접지불금 주업대상자(100만제곱미터 이상 경영)의 경영면적 기준 정정 및 종사일수 요건 삭제안 제18조제1호나목
6. ○

   주업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면적 인정기준을 산지에서 어느 하나의 산지로 정정 * (현행) 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시·군 포함 → (개정) 그 어느 하나의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 포함

7.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의 종사일수 요건과 중복으로 규정된 연간 90일 이상 종사요건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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