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0

개정이유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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