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

개정이유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이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중 1호라목 “국토환경·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삭제별표 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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