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28호

개정이유 —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농지법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다. 또한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 규제 완화안 제29조 개정
2. 나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입지 규제 완화안 제38조 개정
3.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시 추가된 건축물에 대한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시설 추가안 제30조 개정
4.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시 추가된 건축물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시설 추가안 제44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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