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93호

개정이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자료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요청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3) 3)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4) 4) 법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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