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63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에 관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

   변경계약체결 대상 외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시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개정,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2. 나

   산업단지 자산유동화가 허용됨에 따라 입주형태가 자가에서 임차로 변경되는 경우를 공장등록변경사항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3. 다

   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변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별지 제30호의2 서식 신설

4. 라

   입주업종 정기적 재검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5. 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단 구성을 규정함안 제44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6. 바

   공장설립 인·허가의 원활한 온라인 처리를 위해 서식을 일부 변경함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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