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5호

개정이유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신청서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현행 이용동의서의 제출서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1. 가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22조 내지 안 제22조의3 및 별지 제20호 서식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병상이용 대기 현황 파악 곤란 및 이용자의 대기 발생 문제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의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신설

2. 나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 서식 일부개정별지 제20호의2 서식

   서식 본문의 제출서류를 관련 법령에 의거 구체화

3. 다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인력기준 개정별표2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규제혁신과제로 호스피스전문기관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탄력적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현행 인력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완화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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