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25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에 마약류 밀반입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검사 기준 고도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5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2명, 경장 4명, 순경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정원 27명(경위 2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7명)하고, 파출소 정원 2명(경장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명)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의 팀장 보직 기준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알맞게 변경하고 항공기 운용 및 지도·감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국 산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1. 가'24년 정기직제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2. 나총액인건비제 설치 기구 팀장 직급 변경안 제3조1항
3. 다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2항2호, 제6조3항1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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