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110호

개정이유 —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안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규모, 착수 시기 및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

   2) 연구개발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3) 법무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2. 나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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