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46호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1. 가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

2. 나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11조제2항, 안 별지 제9호서식

   서식 기재사항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별도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3. 다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서식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

4. 라근로자 명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

   서식을 법령상 기재사항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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