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273호

개정이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을 완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 등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인구 수 등에 따른 지구지정 면적요건 차등 완화제도의 폐지현행 제6조제3항 삭제

   법 개정으로 지구면적이 유형 관계 없이 10만제곱미터로 완화함에따라, 인구 수 등에 따라 최대 10만제곱미터까지 차등 완화하던 것을 삭제함

2. 나공공기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 세부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의2

   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을 허용하면서 수립제안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3. 다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및 가격 등 규정안 제34조, 제35조

   법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시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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