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8호

개정이유 —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2024.3.5. 국무회의 상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

1. 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7조 개정

   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한 시행령 조항 변경

   –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조문 내용 중 “영 제7조제7항”을 “영 제7조제4항”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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