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1호

개정이유 —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1. 가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안 제51조 및 제52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신설에 따라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2. 나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수급자격 명확화안 제115조의3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3. 다고용보험 관련 민원서류 간소화안 제95조 등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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