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1호

개정이유 —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기 위한 것임

1. 가「도선법」 하위법령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이관제6조 신설, 제8조 개정

   현행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이관해

   1) 국가필수도선사 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조문(제6조 신설) 및 별지 서식과 함께

   2)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 신청 관련 내용을 추가(제8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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