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58호

개정이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비탈면의 제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1. 가급경사지 관리대상 확대안 제2조

   1)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같이 재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비탈면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자연비탈면) 경사 34°, 높이 50m 이상 (인공비탈면) 경사 34°, 높이 5m, 길이 20m 이상

   2) 주택 등 건축물과 이격거리가 3미터 이내로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인공비탈면의 높이 기준을 3미터 이상으로 강화함

2. 나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규정안 제2조의3

   1) 전국의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2)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유형별 분류, 위험인자 등 ** 현장 직접조사,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3. 다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위탁안 제15조의6

   1)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2)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의 업무 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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