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원 26명(7급 5명, 8급 5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12명, 8급 9명)하면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2명(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 관련 법제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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