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위사업청공고제2024-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대전 임시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규정원에서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계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간 분장사무 조정, 부서별 역할 명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부서 명칭 및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증원 및 한시조직 정원 조정
대전 임시청사 관리와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 필요한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늘리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정원을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변경 전
1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처리
변경 후
1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검사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인원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4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0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