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4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등 1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5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3명)을 증원하고,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등 4개 기관의 정원 4명(6급 1명, 8급 3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정보시스템 관리에 따른 인력을 이동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기직제에 따른 인력 증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 강화와 기능 확대를 위해 총 35명의 인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1의2
변경 전
기존 정원 규정
변경 후
2024년 정기직제 검토 결과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1개 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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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감 및 이체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 등 일부 기관의 인력 증원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협업 정원 감축 또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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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정부 부처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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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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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6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