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비용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편,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신설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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