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51호
개정이유 — 채용시험 과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 마련을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필기시험 대체 과목 유효기간을 확대 또는 폐지하여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시험에서의 소방경·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험실시에 관한 시험공동관리위원회 설치안 제34조
시험의 공고 및 시행,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 나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50조의 2
시험관리관, 시험편집요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함.
- 다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안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합격 취소 및 불공정 채용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 라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과정 점검안 제52조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 마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인정 기간 변경안 별표 6, 9
채용시험의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확대 또는 폐지함으로써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함.
- 바영어능력검정시험 소방경·위 기준점수 상향안 별표 6
채용시험에서 소방경·위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국가공무원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요건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와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관리 강화
시험의 공고부터 시행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채용 비위가 발생했을 때 합격 취소 등을 심의하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시험실시권)
변경 전
소방청과 시·도 간의 협의가 필요한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두어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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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소방경·위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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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안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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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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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3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0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