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부지사에서 소방본부장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파견인력 운영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정을 위하여 파견사유별 파견기간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정사유 등을 다른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국가공무원법」이 개정 (2023.4.11.)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 받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고 그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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