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70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현장 출장 또는 파견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 도입안 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나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 방법 신설안 제30조의6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이 5년을 초과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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