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87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4.7.10. 시행)에 따라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제8조제4항제1호

   환경부장관 외 유역·지방환경청장까지 협약체결 주체 확대

2. 나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 마련제48조제3항제1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및 개선·중단명령 준수여부 조사등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근거 마련

3. 다폐 LED 조명의 EPR 대상 조정 및 재활용기준비용 감경별표6의8호 나목

   폐 LDE 조명 중 '평판형'을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구형' 및 '직관형'의 재활용기준비용 감경

4. 라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별표8의 2호 커목 및 터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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