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05호

개정이유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양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23.6.28.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제정 목적 조문 신설안 제1조
2.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신설
3.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2조
4.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교육과정 편성기준,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규정

5. 다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3조
6. ○

   제2조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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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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