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5호

개정이유 —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등 양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2.12.27.)됨에 따라 기능성 양잠 산물의 범위를 추가하고,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권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1. 가기능성 양잠 산물의 범위 추가를 위한 조문 개정시행령 안 제2조
2. ○

   법률에서 정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물”의 범위에 잠분(蠶·: 누에똥) 및 뽕나무의 가지와 뿌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 개정

3. 나기능성 양잠산업 종합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3조
4.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5. 다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 정책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 5조)
6.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7. 라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6조
8.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9. 마권한의 위임 규정 추가 신설시행령 안 제7조
10. ○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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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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