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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9 | 대통령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여성가족부 | 02.29 ~ 03.20 | 시행 |
| 02.29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9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2.29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9 ~ 03.24 | 시행 |
| 02.29 | 부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9 ~ 03.05 | 시행 |
| 02.29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9 ~ 03.20 | 시행 |
| 02.28 | 부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2.28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8 ~ 03.08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8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8 ~ 02.2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8 ~ 02.2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 행정자치부 | 02.28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27 ~ 03.07 | 시행 |
| 02.26 | 부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6 ~ 03.1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6 ~ 03.17 | 시행 |
| 02.25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부령 |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부령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부령 |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25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대통령령 |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5 ~ 03.17 | 시행 |
| 02.22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2.22 ~ 03.13 | 시행 |
| 02.22 | 부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관광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관광부 | 02.22 ~ 03.14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1 ~ 03.12 | 시행 |
| 02.20 | 부령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0 ~ 03.11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19 ~ 03.10 | 시행 |
| 02.19 | 부령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19 ~ 03.10 | 시행 |
| 02.19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19 ~ 03.1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9 ~ 03.1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19 ~ 03.1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19 ~ 03.1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19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2.19 | 대통령령 |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19 ~ 03.10 | 시행 |
| 02.18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8 ~ 03.10 | 시행 |
| 02.15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2.15 ~ 03.06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2.15 ~ 03.06 | 재예고반영 |
| 02.15 | 대통령령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15 ~ 03.06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5 ~ 03.05 | 시행 |
| 02.15 | 부령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5 ~ 03.05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5 ~ 03.05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15 ~ 03.05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14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4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13 ~ 02.20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3 ~ 03.04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13 ~ 03.04 | 재예고반영 |
| 02.12 | 부령 | 「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2 ~ 03.03 | 시행 |
| 02.12 | 부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12 ~ 03.03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 법무부 | 02.12 ~ 03.03 | 시행 |
| 02.12 | 부령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2 ~ 03.03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2 ~ 03.03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2.11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 제정(안) | 건설교통부 | 02.05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2.25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2.04 ~ 02.26 | 시행 |
| 02.04 | 부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4 ~ 02.24 | 시행 |
| 02.01 | 부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1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제정(안) | 문화관광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부령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공증인법시행령 등의 정비에 관한 시행령(안) | 법무부 | 02.01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부령 |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실기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2.01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2.01 ~ 02.2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