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공포(2007. 5. 25. 법률 제8483호)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2. ○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및 보육시설의 교육요건을 규정함.

3. 나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4.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실시, 장애영아 4명당 1학급 편성 혹은 교사 배치 규정
5. ○24개월 미만은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 제공
6. 다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등 규정
8. 라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

   장애영아 교육, 치료지원, 진단·평가, 상담,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의 활용 및 관리 등 규정

10. ○

    센터 업무전담 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 전문인력 배치 -통합 혹은 2개소 이상 분리 운영, 배치 교원 등의 수 조정 가능

11. 마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교육
12.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제시
13.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정원 외로 학급당 정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유아 입학 허용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방문 지원

14.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15. 바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16.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인력 자격 및 업무 규정
17.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협의체 구성
18.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인력과 경비 지원 근거 규정
19. 사유치원 과정 종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
20.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이상이 담당, 운영 방법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함

21. 아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22.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정원은 학생 4명당 1인
23. 자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4.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의 지원, 각종 교구·학습보조기 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에 대해 규정
25. 차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6. ○장애학생 10명 이상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 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2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
28. 카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 절차 등시행규칙안 제2조
29. ○선별검사와 진단·평가의 도구 제시, 진단·평가실시의뢰서 및 결과통지서 명시
30. ○

    선별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하고 그 외의 선별검사 또는 진단·평가 소요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31. 타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시행규칙안 제5조, 제6조
32.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33. 파보조인력의 자격 등시행규칙안 제7조 내지 제10조
34. ○보조인력의 자격·역할 및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