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8-45호

개정이유 — 염관리법 개정시 시행규칙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염의 품질표시” 규정을 염관리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상위 규정인 법률로 규정함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문정리 등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2. 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염의 품질표시 규정”을 염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신설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법명을 변경 * 제14조의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

3. 다법에서 위임한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염의 종류를 “연구용·의학용·견품용”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