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2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조세심판원으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범위를 수정·보완 하고자 함.

1. 가

   정부조직법 및 지방세심사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령 등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심사 기능이관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2. 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지점의 범위 수정ㆍ보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08.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범위를 수정ㆍ보완하고자 함